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의 융자와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콘텐츠 가치 평가’제도가 콘텐츠 제작 현장은 물론 특히 영화⸱영상 산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2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영화⸱영상 산업의 투자와 융자 활성화 방안을 따져 묻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콘텐츠 가치 평가는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평가 방식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참고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영화⸱영상 산업에 투자와 융자에 도움이 되어야 할 ‘콘텐츠 가치 평가’ 제도에 대해 현장에 있는 전문가 다수가 영화⸱영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나마 영화산업에 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모태펀드도 우리 법은 중저예산 영화 등 소외 장르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이 정해져 있다보니 투자자들은 수익성 보장이 안되어 대형 영화 제작사마저도 투자 유치를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콘텐츠 가치 평가 중 투자용 가치 평가에 주요 가산점으로 작용하는 매출 추정 항목에 대해 영화⸱영상에서는 선판매나 배급 계약서 등 매출 추정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이미 OTT나 방송사와 계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해버려서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융자·보증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으나 산업 특성상 성공과 실패를 짐작할 수 없어 자칫 영화⸱영상산업 종사자들이 신용불량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화⸱영상 업계 활용도가 매우 낮아 결국 가치 평가 자체가 영화⸱영상 산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기왕 영화⸱영상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거면 제작사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와 IP 그리고 핵심 인력의 역량, 제작비 및 자금조달 계획, 예상 회수 구조 등 영화⸱영상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완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영화⸱영상계 현장 전문가와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영화⸱영상 분야에 적합한 평가 모형과 금융 지원 연계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대기업 영화영상 제작사들도 요즘 팍팍 쓰러지는데, 이 기업들이 쓰러지면 같이 일하는 중소규모 업체와 프리랜서도 같이 쓰러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을 포함한 다른 지원방안들도 좀 같이 찾아봐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