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이 쪼개기·위장 업체 등 불법·부정 업체의 진입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적발 전까지 이들이 수조 원대의 막대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각종 위법 행위로 적발된 eaT 등록 업체들이 적발 전까지 따낸 누적 계약 총액이 무려 4조 7,0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업체들의 누적 계약 금액은 2021년 약 4,340억 원(238개소)에서 2025년 약 1조 5,525억 원(383개소)으로 급증하며, 해마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나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공급사 공동운영(쪼개기·위장) 의심’ 적발 건수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65건을 거쳐 2025년에는 201건으로 무려 50배 이상 폭증하며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T의 관리·감독 체계는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eaT 등록 공급업체는 5,323개소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하는 aT의 현장 점검 인력은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통틀어 단 37명뿐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791개 업체를 단 6명의 인력이 관리해야 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업체당 연간 0.5~1회 겨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치밀하게 위장한 유령·쪼개기 업체를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이 부실한 관리·감독 틈을 타 위장·페이퍼컴퍼니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T는 턱없이 부족한 현장 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 먹거리 공급망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