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제3차 중아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 1(목)부터 10. 2.(금)까지 충북 충주시에서 충청‧강원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과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제3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별 체류외국인의 특성과 인력수요 등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나누고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정책과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날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을 비롯해 동포정책,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사례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고,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지역 현장의 제도 운영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관심이 높았던 계절근로자 제도, 유학생 비자 제도, 이민자 사회통합을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정착, 지역 중심의 사회통합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놓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민정책 통계‧빅데이터 현황을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광역‧기초 지방정부는 지역 내 외국인 현황과 주요 정책 등을 발표하여 지역별 정책 경험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연구원 관계자들이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살펴보고,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교육을 통해 지역 현장의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외국인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