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호남도민신문] 동북아 정세는 지금 격렬한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중국의 전략 경쟁이 동아시아 전역을 압박하고, 그 내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다시 힘의 균형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경제력 확대를 통해 지역 질서를 자신의 틀로 재편하려 하고, 일본은 안보 정상국가화와 첨단산업 재건을 통해 아시아 리더십을 되찾으려 한다.

이 거대한 충돌의 중심부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중·일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주변국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재설계할 능동적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민 중심 국익전략’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핵심은 명확하다. 외교의 중심을 강대국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생존, 산업의 지속 성장에 두는 것이다. 이는 중·일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 외교가 선택해야 할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과거처럼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겉으로만 균형을 흉내 내는 소극적 외교는 더 이상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없다. 기술·안보·공급망·문화·남북관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 즉 ‘설계국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경제·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중·일 모두를 압도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반도체, 조선산업, 방위산업,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 대부분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소재·부품 분야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의 생산력과 글로벌 플랫폼을 필요로 하고, 중국 역시 첨단기술과 글로벌 제조망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전략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다. 중·일 경쟁 체제가 지속될수록 한국의 기술·경제 주도권은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산업·첨단기술 주도국가 전략은 한국을 중·일 경쟁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결정자가 되게 한다.

안보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하며, 일본은 동북아 안보의 전초기지로 규정한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은 더 이상 중·일 어느 한 쪽의 안보 환경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유연하고도 독립적인 안보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한·미 동맹은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중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다. 안보를 위해 중국과 적으로 갈 필요도, 경제를 위해 일본과 경쟁을 피할 필요도 없다. 국익 중심의 선택적 협력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한국다운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가 집중해온 남북관계 역시 중·일 경쟁 속에서 한국의 힘을 극대화하는 변수다. 남북 관계 안정은 단순한 평화 담론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뒤흔드는 결정적 카드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통해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려 하고, 일본은 북핵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 정상국가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경제협력이 확대된다면, 동북아의 전략 환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남북 철도·물류 연결, 에너지 협력, 북방경제 확장 등이 현실화되면 중국·일본 모두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 경제협력은 중·일 간 경쟁을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

문화·규범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K-콘텐츠, K-브랜드, 한국형 디지털 행정, 전자정부 시스템 등은 중국과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디지털 규범 강국 전략’은 한국을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가치 표준을 만드는 국가로 도약시키는 토대다. 중국은 표현의 자유 문제, 일본은 문화적 정체성 위기로 소프트파워 확장에 제약이 있는 반면, 한국은 정치·사회·문화의 역동성과 기술 결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결국 중·일 경쟁 속 대한민국의 역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제안하는 ‘국민 중심 국익 설계’는 한국 스스로가 동북아 질서의 중심축이 되는 전략이다. 경제에서는 첨단산업 초격차로, 안보에서는 선택적 균형자로, 남북관계에서는 질서 재편자이자 평화 주도국으로, 문화에서는 미래 규범을 만드는 가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중·일 경쟁은 한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