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2)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2)은 19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전북 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인구 고령화 속도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미 2019년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14개 지자체 중 8개 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 돌봄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많은 부분을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문제와 요양보호사 처우 및 소진, 인권 문제가 제기되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관련 시설들의 양적 팽창은 수준 높은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사업성이 부각되며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등이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양질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 의원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종사자 처우, 경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곳을 좋은돌봄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휴먼서비스인 노인돌봄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보수를 받으며 각종 인권침해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 내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가복지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심각한 수준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한다며, “그 중심에 노인돌봄 서비스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