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9일(월)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락시장 내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가락시장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7.5%를 자치할 정도로 전국구 규모이고,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거래제도를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 널뛰기 등 적지 않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가락시장 내 전체 경매 거래 중 약 59%가 3초 이내에 낙찰됐고, 특정 품목의 경략 가격은 같은 날 도매법인 간 최대 12배까지 차이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도 시장도매인제 등을 도입해 거래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락시장의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선 농안법 상 업무규정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입 승인 및 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매제 사멸 우려 등을 이유로 빈번히 불승인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박 의원은 “영세 농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 수호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종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농업이 국가의 생명산업이고, 기간 산업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경매제 중심의 낡은 거래 방식이 영세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히 도입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