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대오 의원(환경복지위·익산1)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며 고독사 예방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고독사 관련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대오 의원(환경복지위·익산1)은 24일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고독사 방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타지자체와 비교하면 대상자가 독거노인에만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고독사위험군의 발굴을 통한 지원보다 민간자원 연계에 초점이 맞춰져 고독사 방지라는 제명이 무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초기 고독사 예방 정책의 경우 신체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발생 연령대가 노인보다 40~64세의 중고령 남성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층 또한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겨울 거리에서 노숙하다 발견된 한 발달장애인의 사연을 제시하며, 동거인이 있음에도 심각한 수준의 치매나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동거인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시신이 장기간 방치되는 동거고독사 또한 정책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독사 문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전라북도 고독사 관련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관련 정책이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인지하고 각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인가구의 증가와 인구고령화, 금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고독사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문제에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도민이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북도 행정이 더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