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북도 인구는 미비한 교육인프라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학령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이 도외로 떠나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급증한 도내 인구 감소현상은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전북도·전북도교육청의 정책 때문”이라면서 집안단속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일 의원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향해 “도내 교육만큼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역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오히려 소외된 지역의 인구감소는 두드러지고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소멸위기 지역 18곳에서 도내 5곳이 포함되어 있고, 이 5곳 모두 도내 동부산악권에 몰려 있어서다. 특히, 지난 2011년 인구 3만명 미만 지역 3곳에서 2곳이 더 증가해 동부산악권 지역 모두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최영일 의원은 “현 정부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않고 교육발전에 소외된 지역민들의 외침에 불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동부산악권의 미비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지역의 학생수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이뿐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학령기 학생들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내 교육 현장의 전체적인 문제. 교육 현장에서 집안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도내 학생 수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적인 문제로, 지난 2011년보다 학생수가 7만3천여 명이 줄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최 의원은 “아울러, 학생 수 감소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최근 기재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감축을 추진할 예정인데, 학생이 줄어 교육재정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도내 교육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은 열악하고, 이를 개선할 가용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생이 감소해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도내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공약집에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내세운 만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에게도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이어나갔다. 그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정한 인구의 유지는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고 지켜야 할 전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적 토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인구는 감소했는데 세대수는 증가해 아이러니한 데드크로스 상황”이라면서 “이는 인구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만 재난이 아닌, 도 인구 감소는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커 재난상황과 같다는 표현.

시도간 순이동의 인구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에는 타시도에서 7만612명이 전입하고 7만3,175명이 전출한 반면, 지난 2019년에는 5만 418명이 전입하고 7만1,166명이 도외로 유출”됐다면서 인구가 더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최영일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에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순이동이 1만1,81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앞으로의 청년정책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내 기업유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영일 의원은 “도내에 안정적이고 비전있는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기업들이 빠져나가거나 폐쇄까지 하는 등 불안한 도내 기업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전북을 판매하는 대표 영업사원은 송하진 지사”라면서 “도를 이끌어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사원이자 홍보대사로서 도를 찾아오는 기업들을 더욱 더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이 기본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좋은 일자리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수가 부족하기에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것.

최영일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와 고용율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유인책 마련 등 발 빠르게 움직여야 인구감소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기존 농어촌교육특구와 혁신교육특구를 통합해 전북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 지역 농어촌 학교와 원도심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하진 지사 역시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새로운 산업육성이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서 “앞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