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정호윤 의원(전주1ㆍ더불어민주당)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정호윤 의원(전주1ㆍ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정질문에서 거의 낙제 수준인 전라북도 귀농ㆍ귀촌 실태를 지적하며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지난 3년간 귀농귀촌지원사업에 270억 가량을 지원하고 올해도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전라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17년 2만 2,187명, ’18년 2만 1,058명, ‘19년 1만 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19년 귀농귀촌 인구 19,145명 중 도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57%나 차지하고 있고 정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8,291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그동안 몇백억을 들여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정 의원은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있는 현재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내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10월 도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갈등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의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전라북도에서 귀농귀촌 홍보에 쏟아부은 예산만 10억이 넘는데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귀농귀촌 정책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불만족한다는 비율도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귀농귀촌 홍보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수준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각 시군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현재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실 등에 소속된 농촌지원, 농촌개발, 농촌활력과 등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중앙과 도,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인구성장률, 장래인구 추계, 출생자수, 합계출산율 등 모든 지표에서 나타난 전라북도의 암울한 미래 상황을 지적하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