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북도의회가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새만금 사업 구역 내 수산용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어업인 권익 보호와 생계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한 수산용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뗀 지 올해로 만 30년이 되는 가운데, 2020년 새만금 1단계 개발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새만금 연안 어업인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안고 살고 있다.

먼저, 새만금 사업은 1991년 계획 당시 새만금 간척지를 100% 농업식량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수산자원 대체개발 계획으로 수산양식장 2,000㏊를 조성하기로 해 당시 건설부 토지이용계획에 2,000㏊ 수산용지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몇차례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농업용지가 30%까지 대폭 축소하면서, 어민들에게 약속한 수산용지 2,000㏊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약 9.9㎡씩 나누어 줄 수 있는 총 40,900㏊에 이르는 땅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정작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용지는 단 한 평도 없어 어업인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새만금 구역 내 수산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전북 지역 총 어선 톤수는 2019년 17,056톤으로 1992년 31,029톤에 비해 45.1%나 감소했고, 수산물 생산량 또한 2019년 82,664톤으로 1991년의 생산량 134,819톤 보다 38.7%가 감소해 전북의 수산업은 반토막이 난 상태다“며, ”새만금 연안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생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로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어업인들에게 좌절만 안겨 준 것도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은 반토막 났고, 어업인들은 생업 터전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며,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를 위해 수산용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새만금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확보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