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실행력이 지금 전북도에 시급히 요구된다며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대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며 공동체 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방역지침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손실을 소상공인 스스로 감내하라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소상공인 정책 강화와 시책확대를 강조했다.

12만 개 사업체에 달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6%와 종사자 수 기준 45.5%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내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전북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의원은 “소상공인 무너진다면 전북경제도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그동안 전북도 행정에서 소상공인 영역은 찬반 신세를 면치 못했다”라며 열악한 조직규모를 그 사례로 꼽았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행정조직 중 일자리경제본부 등 4곳의 국단위 경제산업부서 가운데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단 1개 팀에 그치고 있고, 현재 이 팀에선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시장 및 상점가, 유통산업, 소비자 정책 등 다른 업무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도와 달리 소상공인의 비중과 중요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와 타시도는 조직구성에서도 소상공인 부서의 위상을 일찌감치 높여 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4개실 중 1개실이 소상공인정책실이며, 산하 3개국과 10개 과단위로 구성돼 있고,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또한 모두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때마침 지난해 2월부턴 「소상공인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돼 시행 중이다. 독자적인 법률체계 마련을 기점으로 소상공인 지원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목소리가 그동안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단체에서 제기돼 왔다.

나 의원은 “상위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시행하고 이를 실행할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할 것”을 송하진 도지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