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찬욱 도의원(전주10)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최찬욱 도의원(전주10)이 12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방만 운영을 질타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도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총 28개에 이르고 위촉직 위원만 588명에 이르는데, 도 신기술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총 6개 위원회의 경우 올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위촉도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설국 소관 총 3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은 총 89명으로 3곳에 동시 위촉된 위원 52명, 4군데 동시 위촉된 위원 27명, 5곳 이상 위촉된 의원 10명으로 많게는 8개 위원회에 동시위촉된 위원도 있었다.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 의원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의안건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중복위촉을 피하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중복현황을 체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