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

[호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북도가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깜깜이식으로 진행했고, 이 와중에 정보 접근이 쉬운 이가 지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에 의해 제기됐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도비와 시·군비 8억 원을 들여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걸쳐 자격을 심사하고, 통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한옥건축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심 의원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홍보 부족은 물론 신청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도 부족했다”며 “사업이 시작 후 1년 7개월이 다 돼가지만, 관련 사안을 단 한 차례도 개선하지 않은 미온적 사업추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으로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고, 해당 내용이 의도에 맞게 게시 및 홍보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가 도민에게 불공정한 행정을 펼친 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을 받았다”며 “ LH공사에서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북이 추진하는 사업에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전체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보도 부족했던 사업을 수요조사를 이유로 올해는 3억 삭감해 5억으로 편성했다”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려 했다면 예산 축소가 아닌 적극 홍보로 지원 도민을 찾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영심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난 후에서야 전북도청 게시판에 처음으로 한옥건축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다”면서 “부족했던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한옥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