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성하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 신대리)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순천시의회 김성하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교육·복지제도의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느린학습자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서는 ‘느린학습자’를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및 학습 능력의 어려움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상담·평가 비용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학령기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느린학습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립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성하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기존의 교육과 복지제도만으로는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느린학습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배우고 자립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제도의 빈틈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