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10일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통해 모노레일 사업 추진 과정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면밀히 분석한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고, 모노레일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 향후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노레일 적정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민위원회와 연계 추진하여 정확한 유지 비용 및 향후 운영 실효성 등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남원테마파크㈜ 명의로 남아있는 모노레일 시설물 소유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절차도 진행중이다.

시는 2026년 2월 5일 손해배상금(약 504억원)을 변제 완료한 즉시, 이를 회수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3월에 남원테마파크(주)를 상대로 504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및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4월에 부동산 가압류 및 배당요구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즉각적인 법리 대응 상황을 전했다. 해당 소송의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예정되어 있다.

또한,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에 따른 부동산 낙찰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 점을 남원시장으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민선 9기에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 추진 경위를 낱낱이 살피고,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과실이 입증되면,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