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이하 지원단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 9. 8.(화) 3차 회의를 개최(1차 회의 ‘26. 6. 12. / 2차 회의 7. 28.)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원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협의체 1차 회의(6. 12.)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회의(7. 28.)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ㆍ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원단체에서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통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날 개최한 3차 회의(9. 8.)에서는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사토 요코 교수(세이케이대학교)는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및 법제심의회 형사법 분과회의 논의 내용과 개정 의의‘를 발표하고, 다토코로 유우 대표(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 지원단체 간사)는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정민 부장판사(법원 연구회 간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연구회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