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해남군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민찬혁)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사항 전반에 대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반으로 부서별 보고사항 청취 후, 9월 7일(월)에는 주요 사업 및 쟁점 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농업연구단지 조성(기후변화대응지원단) ▲생활자원처리시설(환경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농정과) ▲영산강 Ⅲ-1지구 성산2공구 용수개발사업(건설도시과)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산림공원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너지산업과)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유통지원과) ▲ 오시아노 공공하수처리시설(상하수도사업소) 등 8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해남군 주요 핵심 사업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9월 7일(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데 이어, 8일(화)에는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감정평가 미이행 사유, 녹지 조성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제기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정책사업 중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산림공원과)와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유통지원과)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추가 질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

두 사업 중,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은 기업도시 부지 내 녹지 조성 비용을 시행사가 부담해야한다는 지적과 공모사업을 통해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하는 것으로 입지가 확정돼 있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제19조(비용의 부담)에 따라 협약서에서 정한 경우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남군은 2018년 체결된 협약서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기업도시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은 시행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기업도시 토지매입 관련 감정평가 제외의 법적근거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토지보상법」에도 해당 토지 매입에 있어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으며, 해당 토지의 매입 금액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결정돼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언론 및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 경위와 관련 절차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며, “현장 확인과 추가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군민들에게 주요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소통해줄 것과 기업도시 내 개발이 제한된 군유지에 대해서는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