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가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서 새로운 도약 방향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ㆍ문대림ㆍ김성범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ㆍ연구 기관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추진해 온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제주에 이어 세종.강원.전북 등으로 특별자치시.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제주가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제도 운영 경험의 의미를 되짚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분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의 성과를 도민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제주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한다.

개회식에서는 위성곤 지사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특별자치 20년, 자치 분권 선도 모델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창흠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평가와 지방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의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 토론은 박기관 상지대학교 총장 직무 대행이 좌장을 맡고 국회입법조사처, 행안부, 산업연구원, 제주연구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특별자치 정책과 제주의 미래 발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