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지난 6월 그 일환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물건과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으며, 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하였으나, 소유자의 사용･처분을 인정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물건과의 구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83.8%로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6년 7월 16일 (목)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 등 3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