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23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민형배 당선인이 이날 열린 27개 시·구·군 기초지방정부 당선인 업무공유회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의 시비 분담구조를 통합특별시 재정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언급하고, 시비 4,000억 원대 재정부담과 분담비율 재조정 필요성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제안서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광주와 북구민의 30년 넘은 숙원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결코 예산의 효율성과 정치적 이해득실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광주 북구와 광산구를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급한 민생 인프라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광주IC~광산IC 일대와 호남고속도로 도심구간의 정체는 북구 주민들에게 출퇴근길 시간 낭비, 물류 이동의 비효율, 생활권 단절, 안전 문제까지 오랫동안 고충으로 누적되어 왔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확장 공사가 아니라 도로에서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드리고, 지역의 미래교통망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공청회를 통해 중단과 연기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고,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이제야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깊은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춰져 시민들의 가슴이 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시민과의 약속은 행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의원은 사업비 증가와 지방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광주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고, 분담률을 조정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나 재정적인 협상은 사업을 멈추거나 흔들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완수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며 “재정부담을 낮출 대안을 찾는 과정이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당선인에게 “새롭게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정부의 역사적인 성공은 시민과의 약속이 우선적으로 지켜지는 책임행정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강력하고 속도 있는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 시민들의 우려를 풀어내고, 분담비율 재조정 등 광주시 예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어내 주시길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저 역시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으로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새롭게 출범할 통합특별시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은 북구민의 30년 숙원이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다시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로 시민들의 가슴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