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재생에너지에만 부담 전가하는 출력제어 개선해야”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출력제어 문제의 개선과 함께 전력계통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 근본적인 전력시장 구조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단법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김명룡)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멈추게 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계통 확충과 유연성 자원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발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명룡 회장은 “출력제어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특정 발전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실제 전력시장 운영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력시장 운영 원칙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력제어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계통 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 확충 ▲ESS 확대 및 유연성 자원 확보 ▲지역 간 계통 불균형 해소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현재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이 우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전력망 확충과 ESS 확대, 계통 운영 효율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시장 공정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발전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만큼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붕괴는 특정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전력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재생에너지와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력시장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