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시장 예비후보, 국내 최초 ‘자영업자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선언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손훈모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자영업자 최저소득보장제’를 발표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자영업자에게 확장한 국내 최초 구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손 예비후보는 순천에서 이 제도를 먼저 정착시켜 국가정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국 노동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대표적 경제 약자다. 순천시 역시 2024년 12월 기준 3만 6천여 개 자영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70%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에 머물고 있다. 겉으로는 사장이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주 7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경영노동자’인 셈이다.

손 예비후보는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일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아무런 최저생계 안전망이 없다”며 “이제 자영업자를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경제적 약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순천시 자영업자에게 일정 기간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최소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와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위기의 자영업자를 지속 가능한 사업자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순천을 자영업 존중·보호 정책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폐업과 파산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크게 좁힐 수 있다. 최소 소득이 보장되면 자영업자는 장기 사업계획과 경영 혁신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고용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을 찾아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으로는 자영업자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며 “인사가 아니라 제도,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자영업자의 생명줄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예비후보는 취임 후 3개월 내 자영업자 전수조사, 6개월 내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영업한 자영업자 가운데 경영교육 이수자를 우선 선정하고, 주 5일·하루 8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익분을 2년간 차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교육·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실질 이익을 산정한다. 계절별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은 분기별 보정 후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

또한, 예산 범위 안에서 생계형 자영업자 중 소득 하위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 예비후보는 “순천에서 시작하는 이 실험이 대한민국 자영업 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