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여수 영아 학대 사망,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생후 133일 된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여수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난달 방송을 통해 학대 장면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남편은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과 함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든이가 겪은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했음에도 지역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우리 모두의 실패"라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여성 권익 정책을 담당하고 2012년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실무를 맡은 경험을 언급하며 "아동학대는 발견이 늦을수록 회복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조기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같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후 4개월 된 영아는 그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집 안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지역사회가 발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는 여수형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로 의료기관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 방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병원 진료 시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체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국 단위 도입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정부에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표준 체크리스트 도입을 공식 건의하는 한편, 여수시 차원에서는 관내 의료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선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관리 체계 신설을 제시했다. "출생 등록 후 공적 돌봄 체계에 연결되지 않은 영아 가정에 보건·복지 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시스템을 여수시 차원에서 먼저 도입하겠다"며 "부모의 산후우울증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돌봄 지원을 즉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방안의 한계와 주의할 점도 함께 짚었다. "부모의 진료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지자체가 열람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학대 예방 목적으로 허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입법이 필요한 문제로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우려는 낙인과 역효과인데, 우울증·수면제 복용이 곧 학대 위험 부모라는 등식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부모가 병원을 기피하게 되어 아동 안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방문 인력이 부모와의 대화와 관찰을 통해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로 택배·집배원 등 지역사회 방문자를 활용한 연결망 구축을 제안했다. "매일 주택가를 방문하는 택배·집배원이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때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간소한 경로를 만들겠다."며 "신고자 보호와 함께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전적 인센티브는 잘못 설계할 경우 과도한 신고와 오신고를 유발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개입으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영학 예비후보는 "여성가족부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아동보호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한 경험을 이제 여수에서 직접 실천하겠다."며 "제도가 중앙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여수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학 예비후보는 여수 출생으로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고 여수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여수시청 혁신분권기획단장,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