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6. 3. 4.(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담합사건의 법정형 상향, ▴전담부서･인력 확충, ▴담합 관련 자진신고 접수기관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상호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공정거래사범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실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에너지 관련 불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한 검사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장질서와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담합 범죄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