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장애인 '지금 사는 곳'에서 존엄한 돌봄 실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금 사는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고,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올해 의료·돌봄·일자리·자립 분야에 확대된 예산을 투입하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전북을 그린다.

17일 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노후소득 보장 ▲장애인 생활안정 ▲발달장애인 돌봄 ▲자립생활 실현 등 전 생애주기를 촘촘하게 아우른다. 어르신과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밀착한‘맞춤형 복지 설계도’라 할 수 있다.

□통합돌봄 118억 원 투입, 올해 3월 본사업 시행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 도내 전역에서 시행되며, 총118억 원이 투입된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와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보건의료·사회복지·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이러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돌봄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는 3만 9,075명으로 전년대비 891명 확대되며,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703명에게는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다. 군산과 고창에는 취약 고령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공간 활용 주거-인프라 돌봄서비스가 새롭게 추진된다.

□노인일자리 8만 9,633명, 기초연금 33만 4,000명 지원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에도 힘을 쏟는다.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한 역량활용 일자리 등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8만 9,633명으로 2,919명 확대된다. 공익활동 6만 2,991명, 역량활용 2만 1,063명, 공동체 4,014명, 취업지원 1,565명이 혜택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32만 4,000명에서 33만 4,000명으로 1만 명 늘어난다.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로운 노년세대가 사회에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넓어지는 셈이다.

□ 경로당 4,000개소에 와이파이, 디지털 시대 어르신도 함께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도 스마트해진다.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및 IPTV 설치가 4,000개소로 499곳 늘어나고, IPTV를 활용한 여가·건강 프로그램이 제작·송출된다.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2,994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주 서부권에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가족센터가 한데 모인 복합복지관이 들어서고, 전북 선배시민 자원봉사센터도 새로 문을 연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지원도 7,221개소로 확대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2,217명, 활동지원 5,986명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건강·소득 기반도 두텁게 쌓인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공공일자리가 2,217명으로 131명 확대된다. 일반형 633명, 복지형 1,245명, 특화형 161명, 최중증 178명이 일할 기회를 얻는다.

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은 5,986명으로 621명 늘어나고, 지원 단가도 1만 6,620원에서 1만 7,27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91억 원으로 확대되고, 원광대병원에는 장애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용 편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940명으로 250명 늘어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4,734명으로 524명 늘어난다. 전북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되어 5억 8,400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돌봄·휴식지원 인원도 807명으로 늘고, 지원단가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24시간 돌봄 기관 운영지원도 확대돼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자립생활 지원, 지역사회 안착까지 함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도 강화된다. 자립생활 기반시설이 6개소에서 7개소로 늘고, 운영비도 2억 1,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는 104명으로 16명 늘어난다.

익산에서는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가 37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피해장애인 쉼터 지원도 4,6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돼 권익옹호 체계가 한층 촘촘해진다.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전북이 선도한다
전북특별법에 근거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이제 첫발을 내딛는다. 올해 보건복지부 3억 원 규모의 타당성 연구용역이 추진되며, 이를 시작으로 2028년 복합단지 지정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추진은 고령친화기업의 집적화와 제품 고도화, 인재 양성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미래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단계로, 고령친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복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