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생기본소득·출생육아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과 출산육아지원금 등 주요 출생 지원금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출생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선순환 경제 구조 마련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8일 내년부터 출생기본소득과 출산장려금 증액분을 포함한 출생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출생기본수당’은 내년부터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는 출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를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조치다.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 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출생아 1명당 총 43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출생아와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출생아가 1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와 모든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거주해야 한다.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0만 원씩 분담해 출생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는데 나주시가 부담하는 월 10만 원은 내년부터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은 2023년 7월부터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나주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증액분에 해당하는 출산육아지원금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상 현금 지급이 어려운 증액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나주시 출생기본소득과 출산육아지원금이 모두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출생 가정 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과 출산육아지원금은 출생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양육 지원 정책”이라며 “임신 및 출산부터 보육, 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