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미마을 조정회의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김제시가 지속되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적자 확대 및 지역경제 위축 상황에서 ▲지방 세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수 발굴을 통한 시세입 추가 확보, ▲소통하는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잠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으로 4억 5천여만원 재정 확보 쾌거

시는 적극적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환급은 별도의 세무법인 용역 없이 시 회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에 부가세 환급 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도분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 가능한 사업장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지평선 새마루, 리팩토리 월촌 사업 등에서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4억 5천여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성과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적극 행정의 결실로 평가되며, 김제시는 앞으로도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어깨펴기’ 지원

시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압박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 내 공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에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10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 결과 관내 18개소를 대상으로 총 6천여만원을 감면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은 시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소통으로 이룬 상생, 50년 숙원 ‘개미마을’ 민원 해결

시가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의 50년 묵은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며 상생 행정의 모범을 보였다.

성덕면에 위치한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적절한 보상없이 공동묘지에 강제 이주됐다. 이후 50여 년간 거주하면서도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2024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택과 농경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개량비 30%를 감액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시가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김제시는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17명의 주민에게 약 18,000㎡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소통 행정’과 ‘상생 협력’의 모범으로 삼아, 앞으로도 묵은 민원과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정확한 결산 및 시민 눈높이 맞춘 결산보고서로 재정 신뢰도 향상

시가 올해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높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올해 결산 과정에서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정 운영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확한 결산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철저하고 정확한 결산은 김제시 재정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복잡하고 방대한 결산서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고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복잡하고 방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그림과 도표로 표현해 시 재정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산서와 함께 시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하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시 재정의 주인이 되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회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재정자금의 통합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