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12.3내란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성명 발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일동은 3일 12.3내란 진상규명 및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12·3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그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짓밟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적인 밤은 파괴됐다. 광주 시민들은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며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중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봉쇄하고 침탈했다. 그날은 국민 주권이 짓밟힌 치욕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장갑차를 막았고 계엄군의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목숨을 걸었던 시민들의 투쟁으로 계엄군을 물리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입헌주의에 총구를 겨눈 국헌문란이었다. 결국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구속됐다. 오직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악용하고 통치하려는 자가 자초한 결과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의 몰락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 구속 투쟁 과정에서 응원봉을 들었다.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에도 굴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열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통해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한 바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이 요구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할 이유다.

내란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이 길만이 무너져 내린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일동은 사법부가 이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심판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들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심판하라!
- 헌정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의무다, 내란 세력 즉각 심판하라!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라!

2025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