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취약계층 안정정책 통합관리 필요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예산이 관할 소방서별 분산에서 ‘119대응과’ 중심의 통합 운영으로 전환되고, 보험가입률도 기존 3%대에서 5%로 확대 편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서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가입률 지역 격차’ 문제와 ‘취약계층 대상 안전정책의 시 차원 통합관리 필요성’을 소방안전본부가 수용해 정책 개선에 반영한 것이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4,861세대(54백만 원)가 지원받을 예정으로, 기존에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도 예산 배정 방식 때문에 가입률이 낮았던 자치구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취약계층 화재보험은 재난 후 회복력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안전망’이다. 통합 운영과 가입률 확대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시민 안전정책이 소관 부서별로 흩어지지 않고, 광주시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서 의원은 광주가 현재 독자적인 119구조견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시급한 안전 공백으로 지적했다.

광주는 폭우·하천 실종, 산악 실종, 도심 실종 등 반복적인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구조견을 자체 보유하지 않아 타 시·도 구조견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조견이 광주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1시간 이상 지연되며, 초기 3시간 이내의 수색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처럼 도시형 재난과 하천 실종이 빈번한 지역에서 구조견 부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역량의 부재’ 문제”라며 구조견 최소 2두 도입과 전용 견사 설치를 2026년 본예산 또는 추경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광주의 안전정책이 ‘사후 지원’과 ‘현장 대응’ 두 축 모두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