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 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

특수교육대상자 기준 학생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배치될 정도의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 명 , 초 · 중학교 6 명 , 고등학교 7 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 ( 법정인원 초과 )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 .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올산이 76.7% 로 가장 낮았고, 세종이 94.3% 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배치율이 95.8%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84.0%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은 84.3%, 중학교는 89.3%였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신청자는 △2021년 4만 203명 △2022년 4만 4931명 △2023년 5만 584명 △2024년 5만 1583명 △2025년 5만 1896명으로 늘었다. 반면 배치율은 △2021년 93.8% △2022년 92.2% △2023년 90.0% △2024년 89.1% △2025년 87.5%로 낮아졌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