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가공식품의 원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농어촌상생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3년 열량자급률 현황’ 및 '24년 음식료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음식료품 매출 중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발생한 매출로 추정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하는 비율인 ‘열량자급률’에 대해 자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23년 기준) 자급률은 3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서삼석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로 사업자(쿠팡·네이버·11번가·SSG·G마켓·옥션)로부터 제출받은 ‘'24년 식품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 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 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할 경우, ▲쿠팡 3조 1,518억원, ▲SSG 1조 3,532억원, ▲네이버 671억원, ▲11번가 215억원, ▲G마켓 30억원, ▲옥션 9억원으로 총 4조 5,978억원 규모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쿠팡의 가공식품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돼, 수입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촌상생기금 납부 현황’ 에 따르면, 이들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는 단 한 차례도 농어촌상생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업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FTA농어업법)」에 근거해, FTA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으로 조성되는 상생기금이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2/3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유통하며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매년 수입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유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이제라도 농어민과의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