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물가가 치솟으며 '금배추'라 불릴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배추 7천 원은 농민의 풍요가 아니라 농정 실패의 경고음"이라며 "이대로라면 내일의 식탁에서 국산 배추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씩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2.3%)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쌀 생산비는 2015년 69만 원에서 2024년 88만 원으로 28% 증가했고, 배추는 2014년 173만 원에서 2023년 250만 원으로 45%, 마늘은 2015년 217만 원에서 2024년 306만 원으로 41% 급증했다.

특히 비료·농약·종묘 등 주요 투입재 가격이 50~80% 폭등했으며, 농촌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치솟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소득의 실질적 감소다. 농가 총소득은 2014년 3,495만 원에서 2024년 5,060만 원으로 약 45% 증가했으나,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농업소득만 보면 같은 기간 1,030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2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정부는 농가소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겸업소득과 보조금 덕분일 뿐 농업 본연의 경쟁력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농민의 실제 노동 대가는 시간당 9,1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조금만 상승하면 반사적으로 할당관세 수입물량부터 늘려 농산물 가격을 통제해왔다"며 "이제는 근시안적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와 수입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할당관세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가격이나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통 단계를 거치며 가격 인하 효과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끝으로 "농민이 희망을 잃으면 국민의 식탁도 위태로워진다"며 "농업 예산 확대, 생산비 절감 지원, 소득 안정 장치 마련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