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지난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이 명시한 ‘등급 분포의 보수적 운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가 지속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16개 기관 중 ‘가’ 등급이 6곳, ‘나’ 등급이 8곳, ‘다’ 등급이 2곳이었으며, ‘라’와 ‘마’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평가 없이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도덕적 책임 문제도 지적하였다.

또한, 김명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자체평가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위탁평가에서 벗어나 자체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의 기획부터 환류까지 전 과정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김명지 의원은 “지금까지의 경영평가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실질적 성과 관리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평가 체계를 혁신하여 도민의 혈세가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공공조직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관련 기관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 시스템 개선에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