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준비 이상무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순창군의 발빠른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군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공모 절차는 9월 29일~10월 13일 접수, 10월 15일 발표평가, 10월 17일 최종선정으로 진행된다.

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기본사회 모델에 주목했다.“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본사회 철학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방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군은 시범사업 도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해 왔다. 지난 5월 예산 가용성 분석 등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7월 전북 최초로 전담조직인‘기본사회 T/F팀’을 신설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순창형 농촌기본소득’모델을 발굴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농림부, 전북도를 직접 방문해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과 준비 상황을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10개 부서가 참여한 기본소득 추진단 구성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연구원 등 관련기관을 14차례 이상 방문하며, 농촌 기본소득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현재는 공모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군민 참여형 실행 모델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오는 19일 사회단체 주관 범군민 포럼이 개최되고, 24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농촌기본소득 우수사례 포럼에 참석해 최영일 군수가 직접‘순창군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군은 민선 8기 보편적 복지를 통해 축적한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농촌 기본소득 추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시범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농촌 기본소득은 민선 8기 순창군 보편적 복지 정책의 완성 모델이다”며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