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무관심한 전북자치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자치도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낮아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이명연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조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이행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후, 전북자치도가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 이유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로 “정책 수요 파악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사회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조례 제정의 취지,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조례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는 게 이명연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강행규정인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았으니 재량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며, 이런 환경에서 실제 정책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유야무야 진행되고 있으며, 협력체계 구축도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례와 비교해보면, 전북자치도의 핑계행정·시늉행정은 도드라진다. 예컨대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전담인력 배치로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 등도 실태조사 기반의 대상자 발굴, 지역 기관 간 실질적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다”고 강조한 후 “전북자치도는 당장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