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내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시행할 예정인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적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붕괴ㆍ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약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기존 정책 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실장은 발제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그리고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제안하며 농촌이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은 농어민공익수당과 차별화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지원액은 도시와 농촌가구의 1인당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흥주 교수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는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과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이는 단순히 복지, 분배 정책을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정충식 집행위원장은 “농촌기본소득뿐 아니라 농업과 농민 보호ㆍ지지 정책의 확대와 실행이 시급하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유용성이 확인되면 1~2년 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확대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김신중 과장은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내 7개 군 7개 면을 대상으로 3년간, 1년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연간 1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용은 도와 군이 각각 40%, 60% 부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또한 농촌기본소득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는 7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방향성을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