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국 최고 수준 비자 추가 확보 인력난 해소 선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273명을 추가로 확보하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쿼터 확대를 이뤘다.

이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 배정한 쿼터 중 전북자치도가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따른 결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기존 160명에서 총 433명으로 확대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비율로는 171%로 최고 수준이다. 기존 쿼터가 조기에 소진된 상황에서 도는 인력 수요기업의 요청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긴급 추가 배정을 공식 요청했고, 결국 대폭 증액된 쿼터 확보에 성공했다.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는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E-9,E-10 등)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E74R) 비자도 신설돼, 전주·군산·완주 등지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비자로 전환된 외국인은 고용계약 기간 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동반 가족의 거주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국어능력 요건이 한시적(~2026.12.31.)으로 사후 충족으로 완화돼 진입 장벽도 낮췄다.

전북자치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익산(4.7), 순창(4.9), 군산(6.19), 김제(6.27), 부안(6.30.) 등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외국인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발굴해 왔다. 그 결과, 도내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졌고 실제로 비자 신청과 쿼터 소진도 빠르게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쿼터 확대를 계기로 기업의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숙련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착 프로그램 확대,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 사업 등과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추가 쿼터 확보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정착 지원책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