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경제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내수는 살리고 기업은 키우는 상생과 회복의 경제정책 추진에 나선다.

제주도는 8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2025년 경제정책협의회’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국내 정치 불안과 항공기 사고로 인한 관광수요 위축이 제주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맞춤형 민생안정 ▲기업성장과 인재양성 ▲혁신도약 및 체질개선 ▲제주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도민이 서로 돕는 ‘상생형 내수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공공 재정의 조기 집행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내수 살리기의 첫 번째 전략은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소비 진작이다. 도는 탐나는전과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통합해 관광객들의 소비 편의성을 높인다.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하루 5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을 환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배달앱 '먹깨비' 이용 시 건당 3,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자율상권을 지정해 맞춤형 활성화를 지원하고, 연간 700회 이상 도심 곳곳에서 버스킹을 열어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한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시설 현대화와 경영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기업 키우기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이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하고, 10년 장기 분할상환 대상을 확대한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하는 3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별보증까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상 긴급 운영자금으로 융자규모 300억 원의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10일부터 시작한다. 골목상권 도소매업,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경영상담 원스톱 채널인 '소상공인 지원상담 한 곳에' 시스템과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가동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과 교육도 확대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신용회복·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돕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도민으로 넓힌다.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 사업에 총 1,225억 원을 투입해 2만 5,000개 이상의 취약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유망 중소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주형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한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기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역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해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침체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박구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제주지역 민간소비는 하반기에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출산률 저하 등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동훈 도 관광협회장은“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과 연계한 수학 여행단 유치와 찾아가는 홍보마케팅을 통해 국내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상 ㈜제우스 대표는“정책자금 이용 시 이자와 함께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기업 경영에 큰 애로사항”이라며, 원금 상환 유예 등 탄력적인 정책 자금 운용을 제안했다.

오영훈 지사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 관광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우리 내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지사는 “조기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연시에 진행한 ‘버스킹 있는 날’상설 공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각 단체들도 ‘저녁은 밖에서 먹기’운동 등 지역 자체적인 소비 진작 운동을 적극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정책협의회는 「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기업, 관광, 1차산업, 건설, 소비자, 지역사회, 세무, 학계 등 각 분아별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 발전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