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에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 복지·돌봄 분야(10개)
전국 최초 ‘누구나 돌봄’을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또 한번의 변신을 예고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개인별 의료매니지먼트 및 보건소 통합돌봄건강센터와 공동 관리로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방문간호·방문구강 서비스 신설,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보육 분야(8개)
야간·휴일 영업 등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9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5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또는 부적응 행동 아동 조기발견 위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 청소년·청년 분야(8개)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비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청년 교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광주 어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은 ‘광주 3일 살기’ 동안 광주 문화와 축제 등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에 따른 체험비, 숙박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통’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이 운영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일자리 분야(9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건에서 500건까지 대폭 확대된다. 건당 월 37만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AI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지역 및 유치 AI기업은 AI 최소요건제품 제작·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케팅, 실증, 판로 개척, 인증 등을 기업에 맞춰 선택·지원 받게 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 생활기반 분야(10개)
광주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통해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 먼저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을 할인(환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성인은 K-패스 연계 추가 환급을 통해 30%(청년) ~ 50%(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중교통비가 할인된다.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전용 콜택시(062-525-5555)를 마련해 어르신의 이용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 부분에서는 난임 시술비의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임신 희망 부부에서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되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아동 구강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1·2·4·5학년으로 확대 제공된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보다 7개소 추가돼 총 12개소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이뤄진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를 1개 동 신축해 2개 동을 광주시가 직접 운영, 유실·유기동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주거·교육 부분에서는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기존 대비 약 5%,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이 기존 대비 약 29% 인상되는 등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 지급된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이 장애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 규모도 250명에서 278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빛고을장학금 대상을 학업장려, 예·체능특기, 이주배경청소년, 명예선양 등으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우수 인재들의 꿈과 내일을 지원한다.

■ 일반행정 분야(8개)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대관료는 무료이며 실비 수준의 사용료는 야외시설 1일 1만원, 청사 내부인 시민홀은 시간당 1만원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참전명예수당이 확대, 인상된다. 보훈명에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이 추가되고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65~79세), 13만원(80세 이상)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11만5000원, 1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상권 침체 개선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외(상가) 용도비율이 전체 연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및 정비사업 통합심의제도 추진 등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