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13일 제415회 정례회에서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상승에 따른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태창 의원은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4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은 매년 3.03㎜씩 상승하여, 총 10㎝ 이상 상승하였다”며, “특히, 군산시 해수면상승은 3.41㎜로 나타나 울릉도 5.31㎜를 제외하고는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수면 변동 분석 및 예측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침수 등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침식 증대, 광범위한 범람 및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 증가, 담수 체계의 염수화 등 연안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연안 및 도서 지역의 거주지 손실 증가, 산업 및 관광 위태, 보호비용 및 보험료 등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해 연안 및 도서 지역의 내·외수(內·外水) 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수면상승과 복합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