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관련 긴급성명서 발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진보당 전남도당이 금융투자소비세 폐지관련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공조하는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의 원칙과 정의가 실종되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4년간 이어져 오던 찬반 논쟁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조세정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 한마디로 참담하고, 그 배경이 의아스럽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주식시장에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결코 1500만 개미투자자가 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최소한 수억 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0.9%(6만 5천 명)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세금인것이다.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와 그 주변 인물들과 같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 감세로 부자들은 더 배부르고 서민들은 더 굶어가고 있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돈이 돈을 버는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자 감세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마저 자진 폐기하면서 합의도 안 된 상법 개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논리적 모순과 핑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돌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동참하는 민심 이반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대권을 위한 중도 지지 확장을 이유로 원칙과 가치를 내팽개치고 야권의 정책연대마저 균열내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 증세와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이지 폐지가 아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금투세가 계획대로 시행되어 조세 형평성이 구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