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플랫폼 노동정책 상생협의회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광산구는 2일 구청 4층 중회의실에서 ‘플랫폼 노동정책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광산구가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이동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의 연장선으로 추진됐다.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 배달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지역 배달 대행업체, 배달 노동자, 노동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한 ‘노동정책 상생분과(이하 상생분과)’를 구성했다. 상생분과는 배달 노동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업체를 비롯해 현장 노동자가 직접 참여한 기구로, ‘이동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활동한다.

지난 9월 6일 상견례를 겸한 1차 상생협의회를 연 상생분과는 배달 현장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이륜차 정비센터 운영 △고용‧산재보험 지원 등 총 11개 안건을 발굴했다.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는 이날 회의에선 발굴한 안건을 공유하고, 단기‧장기 우선순위와 과제별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시작으로 상생분과는 함께 현실성 있고, 현장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해서 상생협의회를 운영, 사회적 대화로 도출한 합의, 정책 과제는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광산구에 제안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배달 노동자와 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커피숍, 편의점 등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개방한 ‘달고나 휴게 쉼터’, 안전교육 등 기존 ‘이동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배달이 시민 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았음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며 “업체, 전문가, 배달 노동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에 나선 광산구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시민이 직접 묻고, 시민이 주체가 돼 지속가능 일자리 실현을 위한 답을 찾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