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박대진

[호남도민신문] 자동차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은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따르면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의 범위 내, 부상한 경우에는 상해 구분별로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배상범위다. 예전에는 자가용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자동차를 등록,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초부터 법이 개정 시행되어, 자가용도 책임보험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일명 대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은 사업용 차량을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과 대물배상보험 외에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의 배상책임한도 외에 추가로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배법은 책임보험과 대물배상보험과 사업용 추가 대인배상 보험 모두를 가리켜 의무보험으로 정의한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할 수 없고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미가입 기간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거나, 사안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말소등록 시까지, 이륜차는 사용폐지신고 시까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