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도의원, 미래세대 위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복원 촉구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023년 국비예산 158억, 72억 전액 삭감, 먹거리 기본권 불평등 현실화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3년 05월 25일(목) 21:50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확보 및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먹거리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의 2023년 국비 예산 158억과 7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우려했던 먹거리 기본권 불평등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오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수혜자 만족도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호응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두 사업을 통합해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한다며 국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오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 탓에 올해 두 사업을 모두 중단했으며,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먹거리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이라는 일방적 조치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책 퇴행으로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이후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먹거리 돌봄 정책의 의미와 지원 대상이 다른 기대효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국비 전액 확보 및 사업 규모 확대,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공공성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은 “정부가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오 의원은 “이번 전북도의회 건의안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먹거리 지원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26일 전라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