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보여주기식에 치중된 교육정책 홍보 예산 질타 정책질의에 이어, 본격 202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돌입 과거 1% 이자율, 이제는 기금 규모에 맞는 이자수익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무분별한 유휴교실 활용계획 남발 지양하고, 내실있는 유휴교실 활용 이뤄져야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2년 11월 23일(수) 23:24

전라북도의회 청사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지난 22일부터 본격 돌입했다. 교육위원회는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육국, 감사관, 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예산안심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무분별한 해외연수’와 ‘작년 대비 대폭 상승한 홍보 예산’ 그리고 ‘도교육청의 기금 활용 방안’등에 대해 송곳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타당하게 편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기에 중요하다”며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향후 5년 후 교직원 수는 465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정린 의원은 이전의 4배가 넘는 양의 교육감 공약 홍보 책자와 리플렛예산에 대해 “이미 도교육청 정책 홍보를 명분으로 선전, 지면 등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억 넘게 증가했다”며 “아직 시작도 안한 정책들을 홍보하기보다, 내실있는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내 공립 유치원의 1/3을 대상으로 놀이공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은 설계 당시부터 놀이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인제 와서 다시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전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라며 “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공간개선 사업으로 예산 낭비는 지양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교육국의 유휴공간 할용 사업에 대해 “교육국 에서만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커리어존, 소규모체육관,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름만 다를뿐 구성되는 큰 틀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휴교실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매년 사업명만 조금씩 바꿔가며 진행되는 사업들로 예산설명서에 나온 취지와는 다르게 유휴교실에 애꿎은 예산만 들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또, 김슬지 의원(비례)은 학교 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지금까지 147개교에 약 70억을 들인 생태체험학습장의 운영실태가 학교마다 극명한 차이가 나고있는데도 계속해서 예산명을 변경하면서 현장에서 감당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까지 생태학습장조성 관련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에코그린공간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3)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교학점제 예산은 학교의 규모, 학생 수 등이 고려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준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정희 의원은 체육중고등학교 급식단가에 대해 “신체활동이 많은 학생들이기에 일반 학교와 같은 급식단가는 급식 운영에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개선점이 없었다는 것은 반성하고, 아이들이 좋은 품질의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를 추가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도서관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학교도서관의 도서관리를 위해 35억을 들여 칩을 붙이는 사업은 실효성 부족하다”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쓰여야 하는 사업이 맞지만, 어른들의 편의성을 위해 3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학교내 도서관들은 교육문화회관의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며 “만약,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준비한다면, 도서권 수와 사용 학생 수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현대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도교육청의 기금 이자율에 관해 “과거 기금 적립 당시의 이율이 낮았다는 이유로 올해에만 삼천오백억이 추가되어 기금액이 1조 7천억 가량임에도 이율이 1-2%에 그치는 것은 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게 바로 방만 행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5%를 넘는 상황인데, 아주 오래전 기금을 넣을 때 이자율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운용되는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않다”며 “기금 규모에 맞는 적정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학부모 공모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향후 운영 계획과 공모사업비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 있지않다”며 “여기에 학부모 공모사업을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수첩제작을 팔천개를 계획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전용태 의원은 실내에 교실을 활용한 체육관 구성 예산에 대해 “과밀학교의 경우 이런 작은 공간이라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과밀학교에서는 유휴교실과 공간마련은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집행의 기본인 ‘예산의 목적과 실제 실현 가능성 연계’를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사립유치원 예산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회계사고 방지 대안도 함께 마련해줄 것”과 “도내에서 대형 45인승 버스로 운영 중인 스쿨버스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 가능성으로 안전 문제가 위협되니, 규모를 줄이고 인력을 충원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