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국토 유관 협회 잇따라 만나 민생 현안 청취 공인중개사 교육·과태료 기준 정비부터 기계설비 분리발주·적정 대가 산정까지 현안 논의 조 의원, “현장의 목소리, 국정감사·입법·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09월 22일(화) 17:52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토교통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발 빠른 민생 행보에 나섰다.

조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점검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섰다.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에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안이 집중 논의됐다.

협회 측은 “현재 시·도지사가 위탁 실시하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교육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중과 차수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재정비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중개보조원 명칭 변경 및 채용 인원 제한 ▲신분 고지 의무 구체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해 현장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열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 속 설비·가스공사업계와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의 권익 보호 방안이 다뤄졌다.

협회 측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제도의 안착 ▲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 마련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통한 시공 품질 확보 등 업계 숙원 과제에 대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국민 주거 안전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축”이라며 “지역 중소 설비·가스공사업체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경기 침체로 위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영역”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법률 개정, 예산 심사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