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받으셨나요? 서귀포시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강성철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2026년 05월 28일(목) 21:23

서귀포시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강성철

[호남도민신문] 우리 주변 도로를 둘러보면 각종 상점, 식당, 숙박시설, 사설관광지 등을 알리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 기능만 놓고 보면 시민과 관광객의 길 찾기를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표지판 가운데 상당수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도로 점용물’이라는 점이다.

무단으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보행공간을 침범해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둘째,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셋째, 크기와 색상, 디자인이 제각각이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친다.

도로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위나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동 지역은 시청 건설과(도로관리팀),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건설팀)에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허가 대상 여부뿐 아니라 설치 가능한 위치와 규격,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