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도입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킨다, 과밀수용·폭력 위험 속 직무스트레스 심각…국가적 보호 필요 2026년 4월부터 76개 전담상담센터 첫 운영 전국 54개 교정기관 1,500여 명 교도관·관리자 대상 실시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03월 31일(화) 15:47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4월 1일부터 ‘마음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관 1명이 평균 50여 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과밀수용 환경에서 정신질환 수용자까지 전체 수용인원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하루를 긴장감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보호․지원해야 책무라는 인식에서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건강검진’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마음의 면연력을 키우는 예방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의 수용동 근무자, 과장급 관리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76개 전담 상담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90분간의 상담을 통해 최근 수면, 피로, 긴장도 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일상에서 활용가능한 회복 방법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또한, 마음건강검진 결과 상담사의 권유가 있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 14회의 후속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프지 않아도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듯이, 교정공무원들은 주기적인 마음건강검진을 통해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 마음건강검진 시범운영에 참여한 교도관들은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부담스럽지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업무로 지친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절하고 공감해 주는 상담이 좋았어요.”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근무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