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 개최 “국민 생명 지키는 백신 예산, 줄여선 안 돼” 전진숙 의원 “감염병 대응은 국가의 기본 책무" 전문가 “코로나19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검토해야” “데이터 기반 동적 예방접종 전략·1차의료 중심 신뢰 회복 체계 구축 필요” 국회 정책세미나…백신 정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한목소리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11월 04일(화) 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예방접종 예산, 국민 안전 위한 투자”…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재희 연세대 약학대학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인플루엔자 수준(80%)으로 높이면 50세 이상 성인에서 연간 약 8만 건의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낮은 접종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연계한 ‘K-COV-N’ 코호트를 분석해 “백신 추가접종은 개인 보호를 넘어 공중보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국민 신뢰 회복·예산 효율성 입증이 핵심”
패널토론에는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이혜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 최준용 연세대 의대 교수,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장재원 과장은 “국민이 스스로 신뢰하고 효능감을 느껴야 자발적 접종이 가능하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예방접종 정책이 지속되려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과장은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대상 연 1회 접종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접종으로 접종률이 약 6%포인트 상승했다”며 “앞으로는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접종 참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준용 교수는 “코로나19의 중증화율은 낮아졌지만 백신의 입원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다”며 “코로나19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킬 우선순위를 높게 둬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 “한 명의 사망을 막기 위한 사회적 투자 임계값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예산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 예산은 보험”…‘낭비’ 인식 바꿔야
좌장을 맡은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부 폐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예산 낭비로만 보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 예산은 남으면 낭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공중보건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통합·연계로 과학적 정책 뒷받침
토론자들은 건강보험과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DB)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질병청과 감염학회가 추진 중인 백신 효과 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학계·언론이 협력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는 여전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음에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와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건 이사장은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며 “학계·정부·국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