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전남 의료‧복지 격차해소 위해 ‘국감 맹활약’ 다선 의원다운 정책 리더십, 묵직한 메시지로 해법 제시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10월 22일(수) 15:05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남 유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의 의료·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현안을 잇따라 제기하며 정부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농식품부 장관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다선의원다운 정책 리더십으로 전남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패스트트랙’ 강력 촉구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지적하며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난이 지역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며,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에 불과하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한을 앞당기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제약은 없지만, 국민 제안·입법·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신속 집행 제도를 의대 설립에 적용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행정 이관 문제 제기
이 의원은 전남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립 심뇌혈관센터의 조기 준공을 촉구했다. 현재 준공 시점은 2029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는 “남은 예산과 공정 일정을 고려하면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며 “국가중심의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록도 관리권 이관 문제를 제기하며, “섬 전체가 국립소록도병원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관리가 공백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과 한센인 복지 향상을 위해 관리 주체를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관련 용역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의료 재정 지원 차등화 및 환자 쏠림 해소
이 의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국비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환자촌’ 현상을 지적하며 “상급병원 의료진의 순환진료와 협력병원 확대 등 지역 내 중증진료 분산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가짜뉴스’ 비판과 K-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외국인이 3만 원 내고 7천만 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적으로 흑자이며, 중국인 가입자 또한 지난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 주장을 반복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의료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시장 투명성과 K-의료관광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광주·전남의 보건의료 및 복지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지역의 숙원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